의원·병원 건축물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의원은 일반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서 의료 관련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로 분류가 달라집니다. 병상을 두는 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호실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사무소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으면 용도 변경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차 대수나 정화조 용량 같은 조건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물건이라면,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금을 넣었다가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위반건축물 해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시합니다.